토지보상 제도의 개선 및 보상전문인 양성을 위한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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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1 대법원 판결(2018두51904) 관리자 2025.12.08 24
20 대법원판결(2016두64241) 수용재결 무효확인 관리자 2025.12.08 16
19 대법원 판결(2018다204022) 자료 관리자 2025.12.08 15
18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등기관련 질의회답) 관리자 2025.12.08 13
17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유희시설로 기재된 공작물의 등기능력(등기관련 질의회답) 관리자 2025.12.08 13
16 공유자지분 중 일부가 이전된 경우의 공유지분할등기(등기관련 질의회답) 관리자 2025.12.08 14
15 공유자 중 1인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등기관련 질의회답) 관리자 2025.12.08 18
14 손해배상등 판결(2011다27103) 관리자 2025.12.08 20
13 공동담보 중 일부만 채무자변경시 근저당권 변경등기(등기관련 질의회답) 관리자 2025.12.08 14
12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한 후 대지에 다시 전세권설정등기 가능 여부(등기관련 질의회답) 관리자 2025.12.0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