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판례 제목 대법판결(재결 후 재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협의취득 할 수 있음) 날짜 2020-03-15 오후 5:45:43 조회수 979 대법판결(재결 후 재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협의취득 할 수 있음) 파일첨부 대법판결(재결 후 재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협의취득 할 수 있음)_2.pdf 다음 글 재결서 정본 송달전 공탁의 효력 2021-01-18 이전 글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은 재결의 방법으로 수용이나 사용이 불가함 202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