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판례 제목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은 재결의 방법으로 수용이나 사용이 불가함 날짜 2020-03-15 오후 5:44:59 조회수 1083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은 재결의 방법으로 수용이나 사용이 불가함 파일첨부 대법판결(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은 재결의 방법으로 수용이나 사용이 불가함)_1.pdf 다음 글 대법판결(재결 후 재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협의취득 할 수 있음) 2020-03-15 이전 글 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최초사업시행인가일 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