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

우리 모두의 희망인 보상관리사 민간자격 국가등록이 혹 대법관의 업무누적으로 늦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한국토지보상관리회(한토회)의 결속력은 오히려 굳건해 지고 있습니다. 열성 회원과 회장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제4회 보상전문과정 연수를 오는 10월 하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토회의 민간자격 관리자 등록신청을 거부처분한 직접적 원인이 된 중앙행정기(국토해양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최근 국토부에 보상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의 습득과 이를 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소관 보상관련 법령 중에는 그러한 법령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회신은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에 규정에 따라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대법원 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회신내용을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

한토회는 지금 뜻하지 아니한 송사로 긴 터널 속에 갇혀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한한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한토회를 더욱 사랑해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12.08.09

부회장 김원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