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및 보상관리사 제도개선을 위한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금번 우리 협회는 토지보상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수렴(설문)을 통하여 토지보상 업무 발전 및 보상관리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상전문가 및 토지보상과 관련이 있으신 여러분께 설문 응답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설문조사 내용 및 개인 정보는 오직 제도연구를 위해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 회장 박상규 배상

(사)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

토지보상 업무 발전 및 보상관리사 제도를 개선을 위한

설  문  지

※ 해당 ①~⑤ 번호에 ‘√’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설문자 통계 ]    -----------------------------

1. 다음 중 현재의 귀하의 소속은?

① 공무원                ② 보상업무 수행자          ③ 사업시행자

④ 보상금 수령예정자     ⑤ 해당없음

2. 귀하의 토지보상업무 수행 경력은?

① 1년 이하   ② 1~3 년    ③ 4~5 년    ④ 6년 이상  ⑤ 수행경력 없음

3. 귀하는 연령대는?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 토지보상관련 설문 ]    -------------------------

4. 귀하는 (토지)보상업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알지 못하다.         ⑤ 전혀 알고 있지 않다.

5. 일반업무와 비교하여 토지 보상업무의 난이도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일반 업무와 차이가 많은 특별한 업무이다.

②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필요한 업무이다

③ 어렵고 위험한 업무이다

④ 민원에 시달리고 귀찮은 업무이다

⑤ 일반 업무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

(5-1) 보상업무가 일반업무 보다 특별히 중요하다면 그 이유는?

①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       ② 정당보상             ③ 민원해결

④ 공익사업                   ⑤ 투기방지

6. 보상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① 보상금      ② 민원      ③ 협의     ④ 재결신청     ⑤ 잘 모르겠음

7. 귀하는 보상대상자로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1번 받은 적이 있다.

② 2번 이상 받은 적이 있다.

③ 보상금을 받을 예정자이다.

④ 보상금을 받은 경험이 전혀없다.

⑤ 잘 모르겠다.

⇨ 보상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5번 설문으로 이동

(7-1)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보상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보상전문가로서 신뢰감이 들었습니까?

① 매우 신뢰한다.

② 신뢰한다

③ 보통이다.

④ 신뢰하지 않는다.

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7-2) 보상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보상전문가로 신뢰하지 않은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공익사업자의 입장 대변

② 협의 강요

③ 전문지식 부족

④ 담당자의 무성의

⑤ 기타 (                      )

8. 귀하가 보상을 받을 예정자이거나 보상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정당보상                    ② 협의                  ③ 공익사업

④ 보상금 규모                 ⑤ 기타 (                   )

------------------------    [ 보상관리사 제도 개선 ]    -------------------------

현재 「보상관리사」 자격은 2013년도부터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어 10회에 걸친 자격검정을 통해 총 487명의 자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 많은 자격자들이 각 보상 현장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보다 합리적인 자격제도를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설문을 드립니다.

9. 현재 보상업무 현장에서 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상관리사」 자격의 필요성은?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본 문항의 ④, ⑤번을 선택(자격이 불필요)한 경우 설문 20번 문항으로 이동.

10. 「보상관리사」 자격자를 필요로 하는 주요 수요처(기관, 회사 등)는?

① 공무원                   ② 공공기관              ③ 보상용역회사

④ 사업시행자               ⑤ 잘 모르겠음

11. 「보상관리사」 자격제도가 개인의 평생학습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는지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2. 토지보상업무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보상관리사」 자격의 운영형태는?

① 국가자격

② 공인 민간자격

③ 민간 등록자격 (현행 보상관리사)

④ 민간자격 (비등록)

⑤ 교육이수 자격

13. 현행 「보상관리사」 자격이 ‘공인민간자격’으로 공인이 된다면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① 공익사업이 잘 추진될 것이다    ② 사업시행자의 자의를 방지할 것이다

③ 협의와 정당보상이 잘 될 것이다  ④ 보상민원의 해결이 잘 될 것이다     ⑤ 보상투기가 방지될 것이다

14. 현행 「보상관리사」 제1차 시험은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으나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은 ‘보상실무 1년 이상 경력자 및 보상전문과정 연수 수료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합리적이다.(현행 자격제한 유지)

② 비교적 합리적이다.

③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

④ 제한기준이 매우 불합리하다.

⑤ 잘 모르겠다.

15. 제2차 「보상관리사」 검정시험 응시자격을 변경한다면 가장 적합한 것은?

① 응시자격에 일체의 제한이 필요 없다.

② 일정기간의 보상업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 일정수준의 연수교육을 필하여야 한다.

④ 보상업무경력과 연수교육이 모두 필요하다.

⑤ 잘 모르겠다.

16. 「보상관리사」 자격시험 문제 출제시 가장 합리적인 난이도 수준은?

① 해당분야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                                (NCS 수준체계 7수준 정도)

② 해당분야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NCS 수준체계 5수준 정도)

③ 해당분야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NCS 수준체계 4수준 정도)

④ 일반적인 지시, 감독하에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NCS 수준체계 2수준 정도)

⑤ 구체적인 지시, 감독하에 단순, 단복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

(NCS 수준체계 1수준 정도)

17. 「보상관리사」 자격검정과목 개선시 1차 법령시험에 포함되어야 할 과목을 모두 선정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① 민법(물권·등기)          ② 토지보상법          ③ 국토계획법

④ 국유재산법              ⑤ 건축법              ⑥ 공간정보관리법

⑦ 부동산공시법            ⑧ 도시개발법          ⑨산업입지법

⑩ 농지법                  ⑪ 산지관리법          ⑫ 민법(계약)

⑬ 감정평가법              ⑭ 행정법              ⑮자격기본법

18. 현행 「보상관리사」 자격검정 2차 시험은 보상 실무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시 실무시험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모두 선정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① 사업인정(공익성)         ② 보상계획·통지        ③ 기본조사

④ 영업·권리보상            ⑤ 보상협의            ⑥ 재결신청

⑦ 보상액산정              ⑧ 계약 및 보상금지급   ⑨ 거주자보상

⑩ 주민설명회·보상협의회    ⑪ 이주대책 수립       ⑫ 공탁, 등기

⑬ 지적측량                ⑭ 행정소송            ⑮ 행정대집행

19. 「보상관리사」를 효과적으로 양성·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기관은?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지방공사

④ 협회(비영리법인)

⑤ 잘 모르겠음

20. 보상업무 현장에서 「보상관리사」 자격이 필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자격자의 보상업무 전문성 부족

② 자격자의 신뢰성 부족

③ 보상업무 경력직원 활용

④ 교육을 통한 보상현장의 담당자 양성

⑤ 기타   ( 1.                                          )

( 2.                                          )

감사합니다.